법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421, 1998. 9. 11., 기각
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처분취소청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신청기간재연장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733, 1998. 5. 22., 기각
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730, 1998. 5. 22., 기각
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7년
4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9362 판결
[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8.1.(39),2189]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139, 1997. 3. 14., 각하
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고시변경청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고시변경청구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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